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연금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제외 대상

단, 위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도 아래의 다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	3,232,000원

 

소득인정액 = 매월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매월 발생 소득 평가액 계산하기

매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기본 공제액인 108만원을 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만약 월 소득 3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 300만원 – 108만원 ) X 0.7 + 기타소득

때문에 위의 예처럼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월 소득에 대해서는 134만원이 인정되며 다른 기타소득이나 재산환산액이 없을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30% 공제가 안됩니다.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액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이 매월 소득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재산을 월 소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소득이 없지만 재산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액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액 – 2000만원 공제) – 부채 ] X 4%(연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 회원권 가액) 위의 방법대로 계산할 수 있으며 기본 재산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되게 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데요. 만약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계산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페이지를 활용해서 참고용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수급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한 달에 약 3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수급 자격에 따라 지급되며, 다만, 부부 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사유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만 한 달 전에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지급금액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2023년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25만 8,540원씩으로 부부합산 51만 7,080원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지급금액	323,180원	1인 258,540원 517,080원 (부부합산)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의 급여액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달에 받는 금액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 비용만 해도 최소 8,000원 이상이 필요한 시대에 32만 원으로 한 달을 살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 정말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 조건과 재산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하는 등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많은 노인들이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개혁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한 달에 32만 원으로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의 현실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를 맞이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소중한 지원 제도이지만,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